[한겨레]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한 경제제재를 단행할 경우 북한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과 한국의 참여 정도가 낮을 경우에도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상업적 교역 및 금융제재에 따른 대외교역 감소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5~97년 큰물 피해 등으로 연평균 -4.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당시 100만명 이상이 기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예상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제재에 동참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것이다. 연구원은 “2000~2004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 증가는 북한 경제성장률을 매년 3.5%포인트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 기간중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임을 감안할 경우 북·중 무역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북한은 99년 이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중국은 이번에 북한 대외교역의 52.6%를 차지하는 교역부문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대북한 투자 규모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로 해외자금의 북한 유입이 차단됨에 따라 외화난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북 원조 중단으로 예상되는 식량 부족은 북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요 생필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승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남북 경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금강산 관광 관련 대북송금액은 1348만달러, 개성공단 사업을 통한 대북 현금 지급 총액은 지난 5월까지 2천만달러”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90년대 중반 때처럼 식량난으로 대규모 기아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아 사망자가 다시 늘겠지만 북한이 과거와 달리 자체적으로 식량생산능력을 높였기 때문에 대규모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한국의 경재제재 참여 정도가 낮을 경우에도 북한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과 대북사업차 방문하는 한국사람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돈이 북한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부분이 당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용승 연구원은 “북한 경제는 현재도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강도라도 경제제재가 확대되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제재의 경우 외국계 은행들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북한과의 거래를 아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외환거래가 안돼 무역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