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등 주장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죽어가는 지방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 주택시장에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차등규제를 적용하고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에서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 탓에 주택수요가 실종됐다”며 “이미 지방 주택경기는 자생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재형 우리당 의원도 “수도권과 지방의 천편일률적 대책이 문제”라며 “지방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맞춤형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는 주요인으로 지목된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턴키ㆍ대안입찰 공사와 민간자본유치(BTL) 사업이 핵심 개선 대상이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4~5년간 턴키ㆍ대안입찰 공사 수주현황을 보면 상위 6개 대형 건설사가 3분의2 이상을 따내는 등 독점하고 있다”며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공사가 전체의 44.8%를 차지하는데도 굳이 턴키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도 “턴키ㆍ대안입찰 등을 분할 발주해 중소 건설사에도 수주기회를 주자”며 “BTL의 경우도 일정금액 미만의 학교공사 등은 예전처럼 재정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정장선 우리당 의원은 “도급하한제도의 시공능력 금액 기준을 500억원으로 낮추고 턴키 기준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BTL에서 제외하고 시설 번들링 규모를 200억~300억원 내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방 건설업체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위기요인 중에는 투기수요를 겨냥한 고분양가 책정 등의 탓도 있는 만큼 업체들의 적정한 건설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